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교육부는 14일 기자단에 “이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를 소집해 사회 분야 현안을 챙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간담회 참석 대상 부처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만큼 사회부총리로서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리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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