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여야는 1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청문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비상계엄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양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일 정도로 입장이 첨예했다. 회의 중간 권 원내대표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민주당은 12월23일, 24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고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 분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