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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2-19 00:29본문
올해로 준공 34년차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1단지. 지난 12일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받은 첫 인상은 ‘땅이 넓다’는 것이었다. 단지 규모는 3개 동으로 작은 편이지만, 인도나 차도 폭이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넓었다. 지상 주차장 뒷 편엔 공원으로 활용 중인 유휴 부지도 있었다.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이 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37%, 11%으로, 법정 기준(250%·50%)을 한참 밑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건물을 더 넓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7호선 중계역 1분 거리 초역세권이라 분양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 재건축 시범사업 1호 단지로 이 단지를 선정한 이유다.권귀식씨(78)는 “겨울마다 난방도 고장나고 집이 좁아 불편함이 컸다”며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휠체어 이용자인 또다른 주민 A씨(81)는 “굳이 재건축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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