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국제교류 사업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의 계약이 특정 여행사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5개의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했다. 계약은 모두 4곳과 이뤄졌는데, A와 B 등 두 업체가 5개씩을 맡았다.계약에 따른 총 입찰금액은 23억1300여만원이다. 이 중 A업체가 7억6500여만원, B업체가 7억5500여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3.1%, 32.6%를 차지했다.시민모임은 “두 업체가 주고받기식으로 낙찰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문학 기행 사업의 경우 2억원대 사업인데 A·B업체 간 입찰 금액 차이는 100만원에 불과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시민모임은 또 여행사 계약 몰아주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입찰 자격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주)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방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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