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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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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5회 작성일 24-12-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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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어떤 이가 혼군(昏君·혹은 암군·暗君)이고, 또 어떤 이가 용군(庸君), 또 어떤 이가 폭군(暴君)인가.잘못된 정치로 악명을 떨친 군주에 관한 평가도 구분된다. 율곡 이이(1536~1584)가 1569년(선조 2) 독서휴가(사가독서·賜暇讀書) 도중 임금(선조)에게 지어 올린 글(‘동호문답’)에서 명확하게 밝혔다.‘동호독서당’(서울 옥수동)에서 왕도 정치의 경륜을 문답체로 서술해 올렸다고 해서 붙인 글제목이다.■폭군, 혼군, 용군‘동호문답’에서 이이는 ‘잘하는 정치’와 ‘문란한 정리’를 각 두가지로 구분했다.“임금의 재지(才智·재주와 지혜)가 출중…하거나, 재지는 부족해도 어진 이에게 정사를 맡기면 잘하는 정치다. 그러나 신하를 믿지 않거나, 간신의 말을 믿어 귀와 눈이 가려지면 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 전담팀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신속한 대응은 지당하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이다. 헌재는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이 탄핵심판의 쟁점은 지난 12월3일 심야에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의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91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고, 범죄 증거가 명확하다.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사안도 아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