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헌재는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 규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여명보다 작지만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지난 16일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국가적 관심이 큰 만큼 헌재도 원래는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도 열면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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