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에서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올해 들어 인기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상승 여파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외식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8개 외식 메뉴 가격이 서울 기준 평균 4.0% 올랐다. 지난 1월 3323원이던 김밥은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짜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각각 5.0% 올랐다. 또 냉면은 1만1385원에서 1만1923원으로 4.7%, 칼국수는 9038원에서 9385원으로 3.8%, 삼겹살(200g 기준)은 1만9429원에서 2만83원으로 3.4% 인상됐다. 삼계탕은 1만6846원에서 1만7629원으로 2.5% 올랐고 김치찌개백반은 8000원에서 8192원으로 2.4% 상승했다.한국인이 외식으로 즐겨찾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