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열연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애꿎은 학생들을 연행해서 고문한 공안 경찰을 증인 신문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도대체 뭡니까?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탄압하고 짓밟았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 장면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 국가는 국민이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권력자는 민주공화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무장 군대를 난입시켜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국회를 제1차 점령 목표로 삼은 목적은 매우 불순한 것이고, 반(反)헌법적인 것이었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15일 전북 정읍시는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급 대상은 11월말 기준 정읍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10만2647명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춘천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비 5억 원을 들여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억 원 늘려 총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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