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야당 반대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배추와 사과의 새로운 재배적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기후변화 상황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품목별로 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헥타르·1㏊는 1만㎡)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3.5배 규모다.올해 한 알에 1만원 넘는 ‘금사과’ 파동을 겪은 사과는 강원 등에서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15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탄핵 책임을 여당 탄핵 찬성파에 돌리면서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탄핵 반대파가 수습 국면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보다 탄핵 찬반 공방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찬성 의원들을 ‘레밍’으로 표현하며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고 당을 떠나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탄핵 찬성표에 대해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쥐새끼 마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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