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쪽지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고 묻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범위는 각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8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검·경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으려면 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세 기관만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