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물증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그는 15일 현재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편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를 논의했다...
정권 따라 정책 요동 ‘학습효과’“정부 바뀌면 국토보유세 신설” 집주인들 세부담 커질 가능성 일각에선 “시장의 우려는 과장”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시작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금융 시장보다 작은 측면도 있지만,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요동쳤던 ‘학습효과’도 작용한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단기간에 급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이른바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7만4208건이던 거래량은 이듬해 1월 3만8086건으로 46.7% 줄었다. 이후 거래량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에야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이런 양상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공조본은 17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경호처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전날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이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오전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았다.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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