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의사당에서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외치는 시민들의 소리가 국회의사당 안까지 울려퍼진 가운데 국회의 탄핵 절차는 지난 4일 첫 탄핵안 발의 이후 10일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 대통령 취임 950일 만이다. 본회의 개의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55분이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본회의 직전 ‘마라톤 의원총회(의총)’을 통해 ‘자율 표결’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등 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탄핵안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올라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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