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특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사진)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그레넬을 특별 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넬 전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직업 외교관이었던 그레넬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8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공보·공공외교를 맡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대통령 특사, 주독일 대사,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냈다.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기도 한 그레넬 전 대사는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