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30%에 육박했다. 월 최대 1만원 안팎의 이자도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빚 상환 여력이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15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2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잔액은 477억원에 달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시행 첫해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뒤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