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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3회 작성일 24-12-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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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6일 채택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내용을 설명했다.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 방탄 정치는 현재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12·3 내란 사태로 한국 국민이 입을 외교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미국이 대통령 윤석열의 헌정 질서 파괴에 선을 그으며 정상 간 소통이 멈춰섰고, 그의 “중국인 간첩” 발언으로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중관계 개선도 중단됐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계획된 일본과의 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폭주하던 ‘자해 외교’에 이 정도 선에서나마 제동 건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하지만 선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제한적 외교 행위나마 국회·국민과 소통한 뒤에 해야 외국 정부가 진지하게 상대해줄 것이다. 세계 질서 급변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여 뒤 출범해 이 체제는 가능한 한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생각해볼 것은 윤석열이 추동한 한·미·일 협력 같은 신냉전 지정학 전략을 관성대로 이어갈지다. 국회가 탄핵소추서에 포함했다가 빼긴 했지만, 한·미·일 일변도 가치외교는 파탄 선고를 맞았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