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부모도 제약 없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해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보험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다태아 부모는 태아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기존 보험설명서는 과도한 분량, 전문용어 남용, 빼곡한 줄글 형식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보험상품 설명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해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중요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인공지능(AI) 챗봇,...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고위 장교 34명이 서울 용산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장교단의 직책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적시된 계엄사령부 편성표 직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들의 직책은)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은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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