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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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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ϴ�.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한때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되살아났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법률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저 앞 집회를 가로막고 있다.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이 감돌았다. 경찰은 관저 쪽 인도에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했다.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막아 먼발치에서도 못 보게 했다. 한남대로 36길부터 28길까지 약 300m 인도에 경찰이 배치돼 시민 이동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 구간에 차량이 정차하려고 하면 제지했다.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경찰이 달려와 강제로 문을 막았다.이 지역에선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행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지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캐물었다. 관저 입구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쌍안경으로 맞은 편을 지나는 취재진과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한국 정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14일 탄핵소추안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안다. 솔직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더 이상 코멘트는 삼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해 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이 여러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 11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도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해 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이시바, 한일 관계 중요성 거듭 강조…“어떤 정권이든 안 흔들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국의 12·3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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