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조금 틀어졌지만, 임기 내에 형량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판사는 41쪽에 이르는 법원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면책 대상인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행위”를 다뤘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