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야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
무농약·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가 올해 1만호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증제 참여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인증 농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던 방식에서, 가점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제도 도입 12년 만에 개편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시행된 2012년 60호였던 인증 농가 수는 2022년 8098호, 지난해 9085호로 크게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무난히 1만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평균치보다 적게 배출한 농가에 준다. 대상 품목은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 7개, 사과와 배 등 과수 15개, 토마토와 파 등 채소 27개, 땅콩과 참깨 등 특용작물 9개, 대추와 밤 등 임산물 7개 등 총 65개다.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중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쯤 미국에서 필로폰 2.5㎏을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 후 일부를 베트남 국적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마약 매수자 3명은 창원과 진주 등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에서 B씨 등 7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마약 공급책 2명, 매수자 3명, 상습 투약 베트남인 1명 등 6명은 구속됐다. 마약 은닉·운반한 공범 2명과 마약 투약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시가 56억원 상당의 은닉 필로폰 1.668㎏을 압수하고,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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