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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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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하고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는 1차 탄핵안과 유사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0일 직무정지된 상태다.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 요원 약 1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적으로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 전 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설계와 포고문 작성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노씨(노상원 전 사령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최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했다고 한다”며 “3일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김 전 장관을 만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4일 내란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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