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획·실행한 인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다.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이들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네 번째 인사로,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열릴 예정이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게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밖에 영유아 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치원과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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