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년간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목소리를 강제수사로 틀어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지경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으나 7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아침 그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으로 들이닥쳤던 압수수색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앞에선 7시간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 떠났다. 지씨는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내가 당한 압수수색과는 천지 차이였다”며 “공권력이 참 불공정하다고 느꼈다”고 ...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면전에서 사의를 표하지는 않고, 나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따로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 당시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다”고 해명했다.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해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소집을 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