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자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반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해외에 있는 중국 공민에게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개별사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며 “다시 한번 한국 측이 중국 공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처리 상황을 제때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구심점을 잃은 혁신당은 “앞으로도 막힌 곳을 뚫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낼 지를 고심하고 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혁신당을) 창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쇄빙선’을 자처한 혁신당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조국 없는 혁신당’이 현실화한 뒤 혁신당은 탄핵 국면에서 당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내부를 결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도 혁신당 초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탄핵이 완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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