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녹색여신’ 시장이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녹색여신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관리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과 같은 산업계 ‘모세혈관’까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이차보전 등 지원·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12일 K-택소노미를 여신에도 적용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2021년 발표된 K-택소노미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은 금리 보조·세제 감면 등 혜택이 붙는 ‘녹색금융’을 조달받을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는 K-택소노미 적용이 채권에만 한정돼, 대기업과 달리 채권 발행이 힘든 중견·중소기업은 녹색금융에서 사실상 소외돼왔다. 그런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여신까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중차대한 시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별개의 독자노선을 택하며 ‘자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즉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정치검찰 해체, 이제 두 과제는 가시권에 들었다.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당은 여전히 쇄빙선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김 ...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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