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000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번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본다. 나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의 선배로서, 전공의·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 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을 수립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믿기에,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물론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정치권은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000명에서 사실상 7500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부터 퇴진 총궐기를 이어오며 정권의 폭력적인 태도를 규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쌀값을 포함해 농산물 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기후 재난에도 제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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