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사업자들이 내놓은 주택경기전망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을 ‘집값 폭등 에너지가 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금리인하가 이어지고, 정국이 안정화될 경우 현재의 공급부족 문제가 겹쳐 향후 집값 상승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고 봤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둘째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수도권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0.00%)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성남은 꾸준한 상승세(0.05%)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외 지역은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0.00%)도 보합권에 머물렀다. 인천은 지난주보다 0.05% 더 하락했다.서울도 이번주 0.02% 상승하면서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
친한동훈(친한)계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이번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석해 바로잡겠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와 무장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난입하던 광경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1세기, 세계 10위권의 문명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며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