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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3회 작성일 24-12-16 19:27본문
��õ����ȣ����Ϲ��Դϱ�?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사진)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국민에게 ‘2선 후퇴’를 약속한 뒤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법무부에 류 감찰관의 면직을 통지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회의에는 김석우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실·국장들과 일부 과장들이 참석했다. 류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고 한다.류 감찰관은 당시 기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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