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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3회 작성일 24-12-16 17:40본문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에게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였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얻은 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남양유업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친인척이 운영하는 납품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뇌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3억7000만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홍 전 회장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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