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들어 시작됐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고통받는 ‘전두환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봐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TV로 계엄군이 국회 안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본인들이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44년 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자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반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해외에 있는 중국 공민에게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개별사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며 “다시 한번 한국 측이 중국 공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처리 상황을 제때 중국에 통보...
내란죄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옹호한 YTN과 KBS 라디오 진행자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YTN라디오 ‘뉴스파이팅’을 진행하는 배승희 변호사는 12일 방송에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저는 금요일인 내일 여러분과 마지막 방송으로 뵙게 될 것 같다”고 했다.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상계엄에) 위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더 보이지 않았나”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대로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며 “대통령은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계엄을) 얘기한 것”이라고도 했다.KBS라디오 ‘전격시사’를 진행하는 시사평론가 고성국씨도 오는 13일을 마지막 방송으로 하차한다. 고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윤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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