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12일 직무정지됐다. 박 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방부의 직무정지나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받은 지휘관은 13명이다. 이들의 계급장에 있는 별을 모두 합치면 20개(준장 진급 예정자 포함)다.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수도권의 한 부대에 대기조치됐다. 육군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맡는다.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1시40분에 장관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을 발표했다.직무정지된 지휘관은 7명이다.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곽종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처리 해라”고 밝혔다.이어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 계속할 수 있겠느냐”며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 헤쳐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이 언급한 레밍은 집단행동이 특징인 설치류로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90명 단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것을 고려하면 친한동훈계 18석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시장은 지난 11일에도 SNS를 통해 “90석만 가져도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 껍데기는 털어내고 알곡끼리만 뭉치자”며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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