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북한 매체가 11일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을 외치는 집회·시위 내용도 다뤘다. 남한의 혼란스러운 시국을 전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며 “파쇼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 뒤 이를 해제한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통신은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다”라고 전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됐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전개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집권 기...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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