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북한 매체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연이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소식 등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 것이 북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대내·외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 등은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신문 등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지난 10일 국회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통과 소식과 지난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도 전했다. 신문 등은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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