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심에 맞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 공세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12월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그는 “설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핵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최 부총리가 두 번째 탄핵 정국을 맞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아닌 악연’ 덕분이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윤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인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별검사팀 수사팀장과 참고인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최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21일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9개 그룹이 출연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최 부총리는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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