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1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만294명을 김치 수입·유통업체와 제조사, 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보내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80곳 중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해 배추김치로 제조·판매하면서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위반 물량은 34t 가량으로 위반 금액은 1억원 정도다. 경북 안동의 한 식품업체는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후 광주, 부산, 전남 순천의 농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3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경기기남부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계엄군이 배치됐을 때 이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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