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들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환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설한에도 밤 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 들고 ‘헌정질서·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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