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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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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ϴ�.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해경이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A호는 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호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A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성호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어선으로, 본선(금성호) 1척과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작업한다.앞서 부산 선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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