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경남 창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놓고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자체는 재선충 확산 상황이 심각해 습지보호지역이라도 방제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방제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녕군은 우포늪의 재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습지보호지역 벌채를 신청했다. 환경청은 지난달 25일 벌채사업을 승인했다. 벌채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우포늪 습지보호지역(854㏊)에서 소나무 5000여그루를 잘라 파쇄하는 것이다. 벌채 비용은 한 그루 10만원, 나무 처리에만 5억원가량이 든다.앞서 창녕군은 우포늪 외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4800그루를 벌채·방제했다.환경단체들은 무차별적인 벌채 대신 ...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처장은 ‘세 사람 외에 또 누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날 모임에 민정수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했다.이 처장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당시 차량이 2대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수행진을 대동한 차량 2대에 윤 대통령이 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일단 제가 그날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KTX를 타고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저는 그 자리에 갔다”고 말했다.앞서 박·이 장관과 이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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