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침묵해왔다.오세훈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뒤 시리아 전역의 감옥 문이 열리며 알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고문과 살해 등 인권유린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알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린 반군은 11일(현지시간) “고문 세력에게 사면은 없다”며 외국으로 도망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인도를 요구했다.반군 연합의 주축인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수감자를 고문한 자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망친 이들을 시리아로 인도해 달라”고 주변국에 촉구했다. 그는 전날에는 고문 및 학살 범죄와 연루된 군과 정보기관 간부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 다만 그는 인권침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단순 징집병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지난 8일 반군 연합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키기 전 알아사드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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