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5·18 유공자 등 대법 ‘계엄포고 13호 무효’ 이후 손배소“아직도 정신적 고통…20~30대도 트라우마 평생 갈 것”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도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충암고 동문으로, 이들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 3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투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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