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미국의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더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우리 영공을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선 미국의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10~12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패트리엇 시스템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선 300억달러(43조원)가 필요하며, 이것은 우리의 하늘을 완전히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패트리엇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러시아 자산에서 자금을 확보해 달라”고 서방에 요청했다.앞서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역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왔고, 지난 5월에는 논란 끝에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김은혜 의원은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탄핵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김 의원이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분노스럽습니다.”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 사무실 앞에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비상시국회의, 윤석열정권퇴진성남시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지만 불참했다”면서 “군 통수권자로 언제 2차, 3차 계엄을 선포할지 가름할 수 없는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탄핵 투표에 불참했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국민의 뜻,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도 같은날 오전 10시30분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김용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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