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총리·정당 국정 운영 위헌군통수권·인사권 그대로구속 시 옥중 업무 가능성여전한 추가 계엄 리스크경제·외교 불확실성 지속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탄핵 찬반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분열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고 친한동훈(친한)계도 속속 찬성 입장을 공표했다. 친윤석열(친윤)계는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된다며 탄핵안 통과시 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집권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간 주장한 조기 퇴진은) 대통령이 당에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전혀 못했다”며 윤 대통령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친한계 의원들도 잇따라 동조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기자...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온 폴란드 총리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이 이번 겨울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모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투스크 총리는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12일 폴란드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았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는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나토 가입 초청 등 자국이 내건 종전 해법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며칠 안에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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