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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13 09:50본문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유족들이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9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준비기일만 두 달이 지났고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박 대표는 풀려날지도 모른다. 유족들은 피가 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23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하고도 박 대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떠넘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리셀 참사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다. 전국이주노동자위원회 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잊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 유가족들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알리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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