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
아이티 갱단이 현지 토착 종교 신자 180여명을 집단 사살한 것을 두고 유엔이 강하게 비판했다.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집단 피살 사건에 대해 “끔찍한 폭력을 규탄하며,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홈페이지 성명에서 “구테흐스 총장은 아이티 경찰이 갱단 폭력을 성공적으로 제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공 필요성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며 “아이티의 정치적 전환이 신속하게 진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밝혔다.유엔에 따르면 지난 6∼8일 포르토프랭스 내 시테 솔레이 지역 제레미 부두에서는 무장 갱단이 노인 127명을 포함해 최소 184명을 살해했다. 인권단체는 이것이 해당 지역 갱단 두목 모넬 펠릭스의 명령으로 자행됐다고 전했다.피해자는 부두교 신자이거나 이 종교와 관련된 이들이다. 펠릭스는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다수가 수사요구안에 동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이번 수사요구안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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