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국민에게 ‘2선 후퇴’를 약속한 뒤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6번째 행사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법무부에 류 감찰관의 면직을 통지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4일 오전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당시 회의에는 김석우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실·국장들과 일부 과장들이 참석했다. 류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고 한다.류 감찰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