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24년간 철권통치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뒤 시리아의 권력 공백 및 혼란을 틈타 외세의 개입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등 열강은 표면적으로는 “시리아 국민이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며 시리아의 자결권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에선 각자의 명분을 내걸며 세력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지난 8일(현지시간) 알아사드 정권의 급격한 몰락으로 이를 지원해온 이란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미국과 튀르키예, 이스라엘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력 사용도 서슴지 않으며 세력 확대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세 국가는 정권 붕괴로 시리아 영공이 뚫리자 곧바로 수백 발의 미사일을 시리아에 쏟아붓는 등 폭격을 이어갔다.공격 명분은 제각각이다.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잔당의 재결집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자국군 900명을 시리아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혼란을 틈탄 IS의 준동을 막겠다며 8일 이후 140차례에 걸쳐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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