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한 총리, 국회 질의서 ‘자인’회의 기록·부서·국회 통고헌법상 요건 모두 못 갖춰대통령실 ‘계엄 안건’ 비공개회의 발언 요지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만화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우리만화연대와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 협회·단체 소속 만화인 566명은 11일 ‘만화인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을 탄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즉각 구속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며 “관련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했다.만화인들은 이어 반란 공모 세력에 대한 엄벌과 민주주의 및 헌법 질서 재건을 위한 조치도 강조했다.이번 성명에는 원로만화가 이현세, 박수동을 비롯해 황미나, 윤태호, 천계영, 웹툰 작가 강풀과 하일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