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중학생 정유회군(14)은 지난 3일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창문 밖 헬기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헬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정군은 그날 밤 이후로도 머릿속에서 헬기 소리가 울려서 쉽게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앞 촛불집회에서 만난 정군은 “계엄이라고 하니 두 번 다시 밖에 다니지 못할까 무서웠다”며 “피곤한데도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계엄 관련 뉴스를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은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시민들은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부터 계엄군 국회 진입까지 전부 실시간 중계로 봤다. 총을 든 계엄군과 여의도 하늘땅을 오가는 군용 헬기, 장갑차 등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한다. 계엄이 장·노년층에게 과거의 공포를 상기시켰다면 아동·청소년들에겐 처음 직접 듣고본 초유...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야하나,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 논의했다”며 “현장 지휘관은 ‘안됩니다. 제한됩니다’고 했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현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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