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야당의 20여회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환율이 반응하고,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 시선이 불안해지고, 한국에 당장 투자를 꺼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원장은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주가와 환율이 반응하는데, 지난 일주일간 주가와 환율에서 이전보다 1~2% 영향이 나타났다”며 “그 변화의 폭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했다.조 원장은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