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요구안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란 방탄’ 비판을 피하면서 ‘선 수사 후 탄핵’ 주장 등으로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 투표했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예지, 김형동, 김태호,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친한계 혹은 중립 성향 의원들이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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