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 및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검경은 각각 대규모 수사팀을 발족시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검경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순자씨(61)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간 수사당국이 보여온 정치적·편파적 수사 사례를 비춰볼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수사 동력이 꺾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소연씨(28)는 “검찰은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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